60세 이후도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든다 [뉴스분석]

정부 ‘계속고용제도’ 도입 추진 / 2022년부터… 사실상 정년연장 / 재고용·정년 연장·정년폐지 중 / 기업이 선택… 고용강제 의미 커 / 기재부 “고용 연장에 초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내놨다. 논란이 됐던 정년연장 방침은 뺐으나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정년연장 수순을 밟는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이나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방식 선택보단 고용 강제의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따라 점진적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년연장은 사실상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닿아 있어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인구 TF는 5개월여 만에 내놓은 1차 결과물에서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를 포함한 4대 핵심전략과 20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발표에서는 우선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정책 통합 과제가 제시됐다.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외국인력 활동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생산인구를 확충한다는 취지다.

방안에는 정년연장은 제외됐다. 홍 부총리가 지난 6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를 볼 때 정년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밝혀 인구 TF의 정년연장 논의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중장기과제로 분류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년 문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고용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법적인 의미의 정년연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선에서 절충됐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부는 “정년연장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재고용(퇴직 뒤 촉탁직으로 재고용), 정년연장(60세 이후로 정년 늦추기), 정년폐지(정년 나이를 없애 특별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속고용) 등이 있다. 하지만 민간에선 사실상 정년연장을 기업에 맡기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던 수준을 넘어 정년연장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정년연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다만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저출산 완화 대책을 포함해 학령인구 감소 적응을 위한 교원수급 조정 대책, 병역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간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대책, 공공생활 서비스체계 개편 등의 지역활력 제고방안을 추가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전략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도 별도로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를 도입하거나 이민청을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후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교원수급체계 개선 차원에서 사범대 인원 축소도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다른 예단은 없기를 바란다”고만 답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