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고대 등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2021년까지 학생 6000명 이상 대학 / 대상 선정 무작위 추첨에서 변경 / 사립대 교수들 “교육부 감사 청구”

교육부가 2021년까지 16개 대형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 기준은 학생 수 6000명 이상 대학이면서 그동안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으로, 연세대·고려대·서강대·경희대 등이 명단에 올랐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르면 내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립대 혁신을 위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유 부총리가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수도권 주요 대학 종합감사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3년간 대형 사립대 16곳을 종합적으로 감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감사는 교육부가 벌이는 회계감사나 특정사안 감사와 달리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을 비롯해 입시, 학사, 인사, 예산, 회계 등 학교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다. 기존 종합감사는 ‘총정원 4000명 이상 대학 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대상을 정했다. 3년치 감사 대상이 한꺼번에 특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사학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사립대 전담 감사 인원 10명 외에도 올해 초 신설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대학 관련 부서 인원 등을 적극 활용해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한편 사립대 교수들은 이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감사한다면서 외려 솜방망이 처벌로 사학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관실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에 따르면, 사교련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다음 교육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