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자사고 ‘생존’ 싸움… ‘무풍지대’ 영재고 쏠림

헌재 ‘자사고’ 결정에도… 교육현장 혼란 여전 / 서울만 올해 13개교 재지정 평가 / 탈락 학교들 법정공방 가능성 커 / “학교 없어질까 걱정” 수험생 불안 / 자사고·외고·국제고 후기高 확정 / 전기 선발 과학고 등 ‘반사이익’ / 영재고 경쟁률 최고 30대1 기록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중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제81조5항에 ‘위헌’, 자사고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학교(12월)로 배정한 제80조1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고교 입시 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올해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은 지난해처럼 후기에 일반고와 함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중지원이 허용되는 만큼 1지망에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넣고 2지망에 일반고를 선택할 수 있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겨냥하는 학생들은 선호하는 일반고를 1지망으로 할지를 놓고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헌재 결정으로 과학영재학교와 과학예술영재학교 등 ‘영재고’ 인기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재학교에 지원한 뒤 떨어지더라도 과학고와 자사고, 일반고 등에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다.

14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경기·대전·대구·광주과학고와 한국과학영재학교, 세종·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 7개 영재학교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모집정원 669명에 1만1086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6.57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경쟁률 15.85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서류전형을 강화해 지원율이 떨어진 경기과학고를 빼고는 다 경쟁률이 올라갔다. 특히 신입생 84명을 뽑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는 2570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7개교 중 가장 높은 30.60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21.50대 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로 초중등교육법상 과학고와 구분된다. 입시 일정상 과학고 등 전기고보다도 먼저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자연 계열에서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은 영재학교, 과학고(전기고), 자율형사립고(후기고), 일반고(후기고) 순으로 최대 4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영재고는 교육 정책의 변화에도 자사고와 달리 정부의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무풍지대”라며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상당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영재학교의 인기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해온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헌재 결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어 이들의 향후 움직임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자사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겠다”며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모집 및 이중지원 금지가 1단계였는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많은 자사고 폐지의 부담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겼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이에 반해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의 정책적 기조를 유지할 태세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자사고부터 평가기준을 강화해 존폐를 결정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올해 당장 고등학교 원서를 써야 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은 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 등 13개 자사고다. 중3을 위한 입시요강이 7월까지는 나와야 하는 만큼 6월까지는 재지정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월 재지정 평가가 나와도 깔끔하게 정리될지 미지수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가 법적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