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李 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 전략… 지방 인센티브 당연하게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전략·생존전략”이라며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성장 국가였고 개발도상국 중에서 빠른 시간 내에 민주주의를 완성해온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엔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러운데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문제가 시정이 안 된다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기업들 보고 ‘제발 지방에 가시라, 세금도 깎아드리고 전기요금도 낮춰드리고 규제도 풀어드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 다 하겠다’ 해도 가는 걸 망설인다. 물어보면 이유는 ‘우리도 가고 싶은데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방·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일 크게 수도권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는 이유가 일자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손을 들며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 인센티브’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자,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한다)”며 “이번 정부의 재원 중 일종의 지원금들도 수도권 아닌 곳은 추가적으로 더 먼 곳을 더 많이 지원하는 걸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균형발전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에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해 행사에 참석한 대구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고 국민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한이 있는데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거나 소외돼선 안 된다”며 “이제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낙수효과를 노리고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과거 정부들의 정책과 관련해 “실제로 성과가 났지만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다”면서 “첫 번째 문제는 소위 재벌체제고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부터 시정해나가야 한다”며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취임 후 대구 방문은 처음인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인데 대구 근처에 오니까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있다”며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타운홀미팅은 광주·대전·부산·강원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