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반도체 기술 유출…70%가 윤석열 정부 시기 집중

윤석열 정부 시기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발생한 유출 건수의 70%가 2022∼2024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3건, 산업기술 105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기술 유출은 반도체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22건), 전기전자·자동차(각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핵심기술도 반도체(10건)가 최다였고, 다음은 디스플레이 (6건), 조선(5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추산액은 23조 27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반도체 분야 기술유출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은 30건으로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6월) 발생한 유출 건수의 71.4%를 차지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7건으로 70%였다.

업종별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정보기관 적발 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반도체는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 강조한 바 있으나, 정작 해당 시기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를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25명이 검거됐다. 같은 해 1월에는 국내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위장 연구소를 차려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를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5명이 적발됐다. 올해 6월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중국 업체로 빼돌리려던 업자 3명이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다수 발생해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