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중국공장으로의 美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에 따라 부여해온 포괄허가를 폐지한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뉴시스·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는 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체의 경우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내 생산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던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면서 그 맥락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통제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직접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