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납득할 수 없어…강력 유감”

“내란 공범 영장 기각, 국민에 잘못된 신호 주는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내란방조,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6개로 가벼운 것이 하나 없다”며 “심지어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을 향해서는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