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실용외교 ‘북핵·통상’ 진짜 시험대

첫 韓·美 정상회담 ‘큰 틀 합의’

향후 무역협상 후속 로드맵 난제
국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건
트럼프·김정은 대화 가교역 주목
對中 관계도 무시할 수 없어 난감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회담을 훈훈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향후 무역협상 후속 로드맵과 북핵 외교 중재력 등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 노선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확장억제를 유지 및 강화하면서 북한을 움직일 방안, 미국과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대중 외교 관리하기, 세부 논의가 남아있는 통상 협상에서 국익 챙기기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을 강화한다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것만으로 안심하기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과 (무역협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지만 해결됐다”며 미국 측이 추가로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그저 같은 합의를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무역협상에서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 측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7월 말 무역협상과 8월 말 정상회담에서 모두 조선 협력 등 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이익에 비해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음에도 공개회담이나 문서를 통해 안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북핵 위협을 두고 비핵화나 확장억제에 대한 이야기 없이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분위기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비핵화 얘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건 러시아·중국의 비핵화이지 북한의 비핵화는 머릿속에 없더라”며 “양 정상이 ‘북핵 위협’ 네 글자를 전혀 말하지 않고, 이를 한·미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말이 구호로라도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한에 투자를 지원하는 안 등을 가지고 대화가 진행될 경우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북한의 핵 동결이나 군축 같은 ‘스몰 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잘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면서도 “한국 소외론에 대해 너무 강박 관념을 가지면 우리의 레버리지가 오히려 없어지기 때문에, 중재하는 역할로 가되 북·미가 대화하도록 하는 접근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완강한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난제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한·미 정상이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 데 대해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라며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불변”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방미 때 ‘안미경중’ 노선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한 중국의 견제 발언도 즉각 나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한국이 중국과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한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가장 근본적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부원장은 “한·미 협력에 기운 모습을 확실히 보여준 이 대통령이 나중에 중국과 만나서 지금과 결이 다른 얘기를 한다면 양쪽 모두에 신뢰가 없어진다”며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지혜·김병관 기자, 베이징=이우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