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민주당, 다수의 폭정으로 대한민국 독재로 몰아가”

야당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국힘 반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의 인권위원 선출안 거부를 두고 “다수의 폭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수석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을 향해 “다수의 폭정으로 대한민국을 독재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이는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 위원 선출안은 총 투표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였다. 우 위원 선출안은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모두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투표로 진행했다.

유 수석은 부결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대한민국에 야당이 필요합니까, 민주당만 국회 운영합니까”라며 운을 뗀 뒤 “정당 추천이 갖고 있는 정신을 여러분이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정당 추천이라는 것은 각 당에 추천권을 줌으로써 각 당이 자율적으로 추천 기회를 부여한 정신”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국회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그들의 실제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매도하고 왜곡하고 여러분 뜻대로 부결시키면 대한민국 인권위가 좋아집니까”라며 “인권에 좌우가 있습니까.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인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때 여당 의원들은 야유와 고성을 보냈다.

유 수석은 “이제는 국회법에서 정당에서 정당하게 각 정당 추천권을 인정한 것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까”라며 “그것이 여러분이 분노했던 독재다. 여러분 행태가 다수당에 의한 독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알렉시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를 보면서 우려했던 것이 뭔지 아나, 다수의 폭정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비판했다.

유 수석은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이라도 서로간에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타협했습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하나 통과시키려고 일주일간 논의한 적 있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주당 결정만 하면 야당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다수당이고, 민주주의 다수결이 원칙인 양 말하는데, 타협 없는 건 독재”라고 단언했다.

유 수석은 “민주당이 보여주는 독재 모습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흑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독재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부끄러워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수의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라며 “민주당 의원님들 답답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고 말한 뒤 의원들을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이고는 곧바로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떠났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