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헌재연합 재판관 회의 개막…‘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논의

서울서… 김복형 세션 의장, 김형두·정정미 발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주관하는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가 26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는 28일까지 이어진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막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생활 침해가 다양한 양태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격의 없이 토론해 헌법재판기관의 임무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는 AACC의 16개 회원기관 재판관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김형두(제2세션)·정정미(제3세션) 재판관이 세션 발표를 하고, 김복형 재판관은 종합세션 의장을 맡는다.

AACC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확산, 인권보호 증진 등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지역협의체다. 현재 22개국 헌법재판기관이 회원이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