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정부… 올 국채이자 30兆 넘을 듯

이자비용 4년간 年 13% 증가
세수악화 속 재정건전성 우려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아래 정부가 나랏빚으로 올해 내야 하는 이자만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와 관세 충격 등의 여파로 세수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높아지는 적자국채 의존도가 자칫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보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6426억원에서 지난해 28조220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자가 4년간 9조5780억원, 연평균 13%씩 늘어난 것이다.

국채에는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이 포함돼 있는데, 국고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고채는 2020년 16조8315억원에서 지난해 26조7526억원으로 증가했다.

당장 올해 정부가 국고채 차입이자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만 30조원에 달한다. 정확한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는데, 3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에서 지난해 4.4%로 치솟았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당시 발행한 국채의 만기가 다가오는 점도 부담이다.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다. 2년 연속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인데, 국고채가 시장 채권으로 풀리면 시장의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정부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졍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며 재정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