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8일 이상민 재소환… 기소전 혐의 다지기 [3대 특검]

21일 구속 만료… 두번째 출정조사
김용현, 경호처장 때 軍 작전 관여
무인기 작전 파악 연쇄 통화 정황

“박성재 등 이종섭 출금 ‘해제’ 지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 전 장관 구속 후 주변인 조사를 이어온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 전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장관에게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달 1일 이 전 장관을 구속한 이후 두 번째 출정조사다. 21일 구속기한이 끝나기 전에 혐의를 다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경찰과 소방 등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내란에 순차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연합뉴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를 앞두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박 직무대리의 자택과 사무실을 8일 압수수색한 이후 첫 조사다. 계엄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이던 그는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관리·감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박 직무대리를 조사하며 이 전 장관 혐의를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외환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핵심 관계자에게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정황을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무인기 작전에 관여하고 보고한 것 자체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박

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상태이던 이 전 장관에 대해 두 사람이 ‘해제가 맞지 않겠냐’고 정식 심의 전 실무자에게 언질을 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변세현·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