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북·미 대화 가능성, 한·미 공조에 차질 없어야

김여정, “양국 정상 사이 좋아” 주장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에 열려 있어”
韓 배제된 ‘코리아 패싱’은 안 될 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한 호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내는 물론 미 조야에서 제기돼 온 이른바 ‘코리아 패싱’, 즉 한국이 배제된 북·미 대화 실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협조에 차질이 없게끔 이재명정부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백악관은 대외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본인은 툭하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불러 북핵을 대하는 미 행정부 방침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이번에 김여정은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배격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불가하다는 뜻이다. 뒤집어 말하면 ‘비핵화 아닌 다른 의제를 놓고 북·미 정상이 마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도중인 2018∼2019년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번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 트럼프가 북한이 더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동결’이나 기존 핵무기 일부를 제거하는 ‘군축’을 전제로 김정은과 타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반면 한국은 북핵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다.

김여정 담화가 나온 뒤 대통령실은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북·미 간 접촉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무조건 경계할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 비핵화 원칙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북한을 대하는 양국의 정책 공조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