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소 5개 형사재판 모두 연기…‘대북송금’ 재판도 추정

선거법 파기환송·대장동 사건·법카 유용 등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화영·김성태 재판은 진행…법원 “李 대통령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1심 재판이 22일 멈춰 섰다.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6월 대선 이후에,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5월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는 국정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의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다른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해선 9월9일 본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재판부도 충분히 갖고 있다”며 “추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면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이달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 동일한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