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법률지원 제도 시행 1년…예산 절감 등 성과

전북도소방본부 지난해 시행한 소방법률지원 제도가 소방법률 서비스 전문성 강화와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법률지원 제도는 소방직 변호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방안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소방본부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며,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해 운영 중이다.

사진=뉴시스

전북도소방본부는 이 제도를 운영한 이후 1년간 총 55건의 법률 자문이 이뤄져 현장 행정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16일 밝혔다, 법률 자문은 계약서 검토부터 법령 해석, 소송 대응, 예산 집행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됐다.

예산 절감 효과도 창출했다. 소방직 변호사 채용 시 연간 5000여만원이 소요되지만, 제도 운영으로 연간 1200만원에 그쳐 3800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소방본부는 소방법률 자문 수요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5명까지 확대하고 자문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실제 자문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도 발간해 일선 소방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전문 인력 채용 없이도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통해 도민 신뢰를 높이는 현장 중심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