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호중 행안장관 후보자 “실질적 자치경찰제 시행…소비 쿠폰,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드는 정책”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
“정치인 위주 내각, 국민 의사 국정 반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조속히 없애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경찰 개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반자적 관계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만들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필요한 업무를 감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6일 국회에 제출한 754쪽 분량의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경찰의 권한 집중 견제를 위해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 등과 협의해 마련하겠다면서도 “경찰이 민주적으로 관리·운영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향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자치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 개혁과 맞물린 ‘검찰 개혁’,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선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더라도 독립성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경찰청도 행안부 소속이나, 수사는 독립적으로 수행 중”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3가지 구체적인 정책 과제’에 대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선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중앙·지방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또 “공공 부문 AI 대전환을 위해 3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등 AI를 활용한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공무원시험 응시율 저하,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 및 이직 의향 증가와 관련해 “AI 기술을 활용해 문서 작업을 효율화, 불필요한 업무를 감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저연차 공무원들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가장 큰 성과 3가지에 대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민생 안정에 기여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했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처리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화두를 던졌다”고 자평했다.

윤 후보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재정 여력을 보강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본사회’를 두고는 “정부와 지자체, 사회, 기업(시장)이 그 역할을 함께 분담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는 총괄 부처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행·재정 등 지방 역량 강화, 다양한 지역 공동체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 위주의 내각 구성에 대해선 “입법부와 행정부 간 소통이 원활해지고,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1995년 음주 운전 전력 관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엔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왔다”고 답했다. 또 1984년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데 대해선 “당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학생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관련 학생들을 자제시키고 상황을 수습하고자 노력했다”고 선을 그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