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논란 일자… “기한 안 정해”

대통령실 “개인 의견” 입장 밝히자
안 후보, 입장문 내놓고 발언 수정

“북한은 주적” 정동영과 반대 답변
한·미연합훈련 관련 “반드시 해야”
방첩사 개혁 질의엔 “살펴볼 것”
여야, 병적기록 미제출 충돌 ‘정회’

조현 , 서면 답변서 미군철수 일축
“방위비 협상 때 韓 기여 적극 설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정부 임기 중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고 수정했다. 이 같은 변화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발언이 알려지자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일단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재문 기자

야당은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전환으로 끝나지 않고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진다”며 “실질적으로는 군사능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전작권은 단순히 반미·민족주의 감성팔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작권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정부에서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정부에선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적 개념과 한·미 연합훈련, 9·19 군사합의 등에 대한 안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안 후보자는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호시탐탐 우리를 노렸다”며 “50만 대군을 통솔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에 관해서는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적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한·미연합훈련 축소·조정·연기를 검토해야 하며 9·19 군사합의도 복원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된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에 관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 “존치, 기능 조정, 완전 폐지를 놓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장관 취임 후)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같은 당 박선원 의원 질의에는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 측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청해온 사항”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의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야권은 안 후보자가 일반적인 사례(14개월)보다 8개월이 긴 22개월 동안 단기사병(방위병) 복무를 한 것과 관련, 근무지 이탈 등으로 인한 처벌(영창) 이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병적 기록 미제출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성 위원장이 1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안 후보자는 자신의 복무 기간이 당시 규정된 14개월을 넘어 22개월로 기록된 것에 대해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병적 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안 후보자가 응하지 않으면서 오후 6시쯤 정회됐다가 오후 8시 30분 속개될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재개되지 못했다.

17일 청문회를 앞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미 간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지속 확대해 온 점을 미측에 적극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수찬·정지혜·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