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 코앞인데… 광역·기초단체 분담률 갈등

광주시, 자치구에 ‘5대 5’ 제시
5개구에선 최대 ‘9대 1’ 주장
인천·충북도 ‘5대 5’ 협의 중
서울, ‘6대 4’ 최종 합의 불구
자치구 재원 마련 부담 고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개시(7월21일)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 분담비율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13조9000억원) 중 12.4%인 1조7291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광주광역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드는 광주시 부담액은 406억원(지방비 비율 10%)으로 잠정 추산됐다. 하지만 소비쿠폰 재원 분담률을 놓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광주시는 자치구에 5대 5 분담을 제시했다. 광주시가 우선 소비쿠폰 부담액의 50%인 203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03억원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구별로 부담하자는 안이다. 분담률 5대 5로 추계하면 북구 61억원, 광산구 57억원, 서구 40억원, 남구 30억원, 동구 1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광주 자치구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돈 나올 데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치구는 상생국민지원금(2020년)과 시 일상회복 지원금(2022년) 지급 당시 광역·기초단체 간 분담률이 최대 9대 1 내지는 최소 7대 3이었던 전례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주시 자치구 한 관계자는 “당장 1억∼2억원을 마련하기도 여의치 않은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곳(전남·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경남·대구·대전)은 광역과 기초 분담률을 5대 5로 결정했다. 인천과 충북도 5대 5 분담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울산시는 8대 2로 광역단체 분담률을 높게 책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구청장협의회와 협상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끝에 분담률을 6대 4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다른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전체 사업비(2조3177억원)의 25%인 5794억2500만원을 부담한다. 앞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담비율을 9대 1로 낮춰달라고 오세훈 시장에게 공동 건의했지만,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해 6대 4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구들도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송파구 160억원, 강남구 144억원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절반 이상은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1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발행은 환영할 일이나, 갑작스레 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자체에 소비쿠폰 국비 8조1000억원을 교부했다. 전체 국비(12조1709억원)의 약 67% 규모다. 행안부는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소비쿠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불가피한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쿠폰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광주=한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