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 신청… 기간 내 사용 못하면 소멸 [뉴스 투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Q&A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명의 신청
유학생은 출입국 확인 등 땐 가능
대형마트·백화점·배달앱선 못 써
2차 9월22일부터 차등으로 지급
스미싱 우려 URL 문자 발송 안해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시작한다. 1차로 15만~45만원을 지급하며 9월22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2차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쿠폰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가맹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될 예정이다. 정부가 5일 발표한 브리핑 및 안내문을 토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및 사용처, 기부 방법 등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알아봤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참여 카드사는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다. 이 중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와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이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도시 지역 자치구 5곳(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은 제외된다. 7월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인 7월19일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성인인 대상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시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다른 가구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해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된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나 유학생도 받을 수 있나

“해외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18일부터 9월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나,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다.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 인정자(F-2-4)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어디에서 쓸 수 있나.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애플·이케아 등),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유흥주점과 경마장 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도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언제까지 써야 하나.

“11월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나.

“스미싱 피해를 우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