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도 규제? ‘영끌’ 막겠다는 정부, 실수요자도 꽉 막았다

주담대 6억 상한에 이어 카드론까지 제한…'투자·대환·생활비' 대출 줄줄이 막혀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 방안에 따라 카드론도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거리 전봇대에 붙은 카드론 관련 전단지. 연합뉴스

앞으로는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간주돼 연 소득 100%를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카드사의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연장선으로, 앞으로 모든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의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카드론도 비교적 큰 금액을 한 번에 빌릴 수 있어, 실제로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이뤄진 대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용대출과 같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영끌 수요자들은 과거 주택 매입 시 은행권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더해 자금을 마련한 바 있다. 카드론은 일반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는 소액이고 결제일에 곧바로 상환하는 구조라,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카드업계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은행 등에서 연 소득만큼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앞으로 카드론도 못 쓰게 돼, 갑작스런 긴급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중소 자영업자나 취약 차주에게 급한 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인데, 이 규제로 그마저도 막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카드론 평균 대출금이 약 800만 원 수준인데, 여기에까지 규제를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대환대출 용도로 카드론을 이용해 빚을 정리하던 차주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카드론이 막히면 연체율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카드사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카드론에서 내고 있는데, 규제가 강화되면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새 규제를 둘러싼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자, 조만간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은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