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안 마련하라”

후보시절 “접경지역 보상 필요”
경기 북부 등 개발 본격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접경지역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여지 개발은 이 대통령이 구상한 접경지역 보상 방안 중 하나로,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강원 북부 등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미군 공여지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기지·군사훈련 등을 위해 공여한 땅이다. 미군 공여지 중 주한 미군 이전으로 반환된 땅이나 인근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은 경기 북부에선 총 1억390만㎡ 규모의 22개 기지 부지를 반환했고, 이 가운데 10개소인 7775만㎡는 지자체나 법인 등에 매각됐다.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양주 모빌 훈련장,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12개소 2618만㎡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국방부는 인허가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일부 공여지는 환경오염정화 작업이 필요하며 산악지형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해 매입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반환 미군기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미군 공여지에 대해 경기 의정부 유세에서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나”고 밝힌바 있다. 공여지 개발 외에도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의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육성 등 후보 시절에 제안했던 다른 방안들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반환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장마철을 맞아 행정안전부에 대비 사항들을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시 이행 여부를 물으며 철저히 재난을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최우석·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