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알박기’ 없게…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국정위 “정책 추진 일관성 필요”
기관 효율화 맞물려 기재부 개편
심우정 사의에 檢 보고 무기 연기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권 말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기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최대 화두로 꼽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김혜경 여사, 여성 기업주간 개막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운데)가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열쇠를 꽂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김 여사는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시길 희망한다”며 여성기업주간 개막을 축하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는 방안과 정권 교체 시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이 임기 말에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쟁점이 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임기 문제는 오래된 과제”라며 “지금도 벌어지는 문제인데, 정치권 교감을 포함해 고민해볼 주제”라고 부연했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논의는 기획재정부 개편 논의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평가는 현재 기재부 공공정책국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담당하는데, 이 기능을 국무총리실 혹은 각 부처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과 별도로 진행되지만, 기재부 개편 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주 조직개편안 초안을 완성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주요한 쟁점 사안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일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는 무기한 연기됐다. 국정기획위는 “검찰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업무보고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지휘부가 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 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검찰의 허락을 맡고 공약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검찰 업무보고를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엔 향후 업무보고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을 두고 국정기획위가 검찰의 추가 업무보고 없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