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위원들, 국회 존중하라”

이진숙 겨냥한 듯 경고 메시지
“높은 자리여도 선출 권력 우선”
“주택이 투기 수단 돼” 거듭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를 최대한 존중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충돌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정운영을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면서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회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향해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라”고 당부했다. 남정탁 기자

이 대통령은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회 존중’ 메시지를 꺼낸 것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우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방송 3법’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도 전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도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