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부과 ‘입도세’ 수면 아래로

세계일보

오영훈 지사 “환경보전부담금, 지역경제 악영향 미치면 공약 재검토”
“기초단체 부활, 옛날로 회귀 아니다”

제주도 관광객에게 부과하려던 ‘입도세’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도청 탐라홀에서 가진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공약이라고 해서 도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하다면 시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그 부분은 좀 더 숙고하겠다”고도 말했다.

오 지사는 “관광객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줄어 구조적으로 서비스업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전환시키지 못한 게 아쉽다. 자영업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오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최근 위축된 제주의 관광산업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임기 내 공약 이행을 철회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 보전 비용으로 소정의 금액을 내게 하는 제도다.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급증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분담금을 처음 검토했던 시기 제주 관광객은 연간 1500만명에 달할 만큼 호황이었으나 현재는 1300만명 이하로 줄면서 제도 도입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634만5487명으로 지난해보다 7.3% 줄었다. 특히, 내국인이 533만1496명으로 10.2%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관광객 월별 증감률을 보면 1∼5월 감소세를 보이다가 6월에 처음으로 0.7% 증가했다. 6월 내국인은 3.9% 줄어 감소폭을 줄였다.

오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특별자치도 특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자치도 발전에 기반을 두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지 옛날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특례 중 하나인 보통교부세 3% 정률제와 관련해선 제주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