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이후 GDP 대비 ‘적자성 채무’ 비중 70% 넘었다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1차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내수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석 달째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이 해줘야 할 역할도 커지고 있지만, 한편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는 1일 자 지면에 이 같은 국가 재정 및 경제 이슈를 전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1차 추경에도 산업생산 두 달째 뒷걸음질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로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코스피, 환율을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5월 전체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반등에 실패했고, 설비투자는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2.9% 줄며 감소세를 주도했다. 특히 전방산업인 자동차·건설업 부진이 지속하며 금속가공이 6.9% 줄었다. 

소비 부진도 계속됐다. 소매판매는 내구재(1.2%)·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에서 줄면서 4월과 같았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등에서 줄면서 전달보다 0.1% 감소했다. 13조원대 1차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내수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석 달째 반등하지 못했다.

설비투자도 4.7% 줄면서 지난 3월(-0.5%) 이후 석 달째 뒷걸음질했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 또한 3.9% 감소해 4월(-1.4%)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향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수주(경상)는 발전·통신 등 토목(-62.4%)에서 줄며 1년 전보다 5.5% 감소했다.

정부는 1차 추경 집행 효과가 가시화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추경에 대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라 지급 이후 지표에도 빠르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GDP 대비 적자성 채무 비중 70% 넘어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을 포함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1년 새 12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며 적자성 채무도 92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이는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는 다르다.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사태를 겪으며 매년 급격히 늘어났다. 2019년 407조6000억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2022년 676조원으로 70%가량 껑충 뛰었다. 이후에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고, 올해 90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소폭 증가했다. 2019년 315억6000만원이던 금융성 채무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359억8000만원으로 줄었으나, 올해 소폭 증가하며 37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71.0%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70%를 돌파했다. 2019년 56.4%였던 것을 고려하면 6년여 만에 15%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번 1·2차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해 마련됐다. 2차 추경 기준 지난해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경기부양’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정부에서 향후 적자성 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에 달한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국정기획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뉴시스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불이행’ 애경·SK케미칼 제재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기업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독성물질 은폐와 허위 표시·광고 행위로 과징금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두 기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제재가 확정됐고, 30일 이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