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국수본부장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수사경찰의 수장이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지능화, 초국경화 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찰 수사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박 본부장은 30일 취임사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와 국회 등에서 검찰청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신속히 처리하되 실행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는 등 경찰청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수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취임 직후 경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첫 외부일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작년 위헌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 담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회의’를 개최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명예회복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