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부활 놓고 보수·진보 갈등… 독일 연정 균열 커진다

CDU·CSU “국방력 강화 위해 불가피한 조치”
연정 파트너 SPD “모병제 유지 당론 그대로”

국방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독일에서 징병제 재도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 문제가 연립정부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모양새다. 현재 독일은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이 연정을 꾸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 하원 국방위원회 토마스 뢰베캄프 위원장(CDU 소속)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징병제 부활에 부정적인 SPD를 강하게 성토했다. SPD가 CDU의 연정 파트너란 점에서 연립 여당 내부의 분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진보 성향 사회민주당(SPD)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당원들은 징병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했다. AFP연합뉴스

뢰베캄프 위원장은 전날 SPD 전당대회에서 내려진 징병제 관련 결정을 거론하며 “현재의 국방 정책 과제를 무시한 채 SPD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SPD를 향해 “독일군이 필요로 하는 수의 병력 충원을 위한 의무적 조치에 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SPD는 베를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국방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 치열한 논의 끝에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먼저’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한 뒤에도 필요한 만큼의 병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그때 마지막 방안으로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독일은 지난 5월 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취임 일성으로 “독일이 돌아왔다”고 외친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데 독일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증액과 병력 확대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모든 회원국이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끌어올기로 합의한 데에는 메르츠 총리의 공이 컸다.

문제는 국방비 증액과 달리 병력 확대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나토에서 독일군이 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병력보다 6만명이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국방 전문가들은 “자발적으로 군인이 되려는 이들을 모집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고 징병제 재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독일은 유럽에서 동서 냉전이 끝나고 20년가량 평화가 지속되자 지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바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운데)가 지난 28일(현지시간) 베를린 외곽에 있는 독일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고위 지휘관들의 영접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CDU·CSU 연합은 총 630석의 독일 하원에서 208석을 차지한 원내 1당이다. 다만 단독으로는 과반(316석 이상)에 이르지 못해 SPD과 연정을 구성했다. 원내 3당인 SPD는 120석을 갖고 있어 두 정당의 의석을 더하면 328석에 해당한다. CDU·CSU 연합과 SPD는 연정 구성 협상을 할 당시 현행 모병제 유지에 합의했다. 두 정당이 체결한 연정 협정문에는 “일차적으로(initially)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누구나 복무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군대를 건설할 것”이란 구절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메르츠 총리는 여기서 ‘일차적으로’라는 문구에 주목하며 “자발적 참여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추가 조치, 곧 징병제 재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징병제 부활이 SPD와의 연정 협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SPD는 징병제 재도입은 연정 구성에 관한 협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메르츠 총리가 징병제 부활 추진을 공식하고 나서는 경우 SPD가 연정에서 탈퇴함에 따나 정부가 붕괴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김태훈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