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6억’ 서울 아파트 75% 타격...은행·핀테크업체 스테이블코인 합종연횡 본격화? [한강로 경제브리핑]

◆‘주담대 6억 제한’ 서울 아파트 75% 타격..‘노도강’으로 풍선효과 우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서울 아파트의 10채 중 7채 이상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29일 부동산R114는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노도강’,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와 중랑구를 제외한 18개 구의 대출액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가구수로는 총 127만6257가구(임대아파트 제외)가 해당된다. 서울 시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전체 재고아파트 약 171만7384가구의 74%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14억6000만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가정 시 종전에는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대출 가능액이 종전보다 평균 4억2000만원 줄어든다. 8억6000만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한 셈이다.

이번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소득이 높은 전문직이나 자산가 중심으로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도강’ 등 대출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서울 외곽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정부가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대출 한도도 2억5000만∼5억원에서 2억∼4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2030세대의 서울 외곽 이탈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대대적인 대출 규제로 인해 단기 수요 위축이 예상되지만, 고가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대체 물건을 찾으려는 수요가 이동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선 전세를 낀 매매 형태로 우회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핀테크업체 등 스테이블코인 합종연횡 본격화하나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가 주요 금융지주사 등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과 달리 핀테크 회사와 은행이 손잡는 ‘절충형 모델’이 부상하며 업체들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시드 경영진은 최근 복수의 금융지주 최고위 관계자들을 연쇄적으로 만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은행이 지분 참여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과 협업하는 형식의 테크회사 설립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해시드 측의 사업 제안에 일부 금융지주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달 초까지 해시드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재직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은행과 블록체인, 핀테크 업체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경쟁적으로 출원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한은이 추진해온 CBDC 사업은 논란 끝에 결국 2차 실험(테스트) 준비 단계에서 멈춰섰다. 1단계 테스트에 참여한 7개 시중은행들이 한강 프로젝트를 위해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등에 약 350억원을 지출하면서 불만이 커진 데다,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제화에 적극적인 점 등이 한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 무게를 실어줬던 한은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결국 각 은행은 비(非)은행들과 컨소시엄 구성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은행이 될지 빅테크(대형IT기업)·핀테크(금융기술업체)가 될지 몰라서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재확산에 장마·폭염까지 물가 비상등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새 정부가 때늦은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른 장마, 폭염 등 복병을 만났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AI가 발생한 지역은 충남 서산, 전남 강진, 경남 김해 총 3곳이다.

농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된 모든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급파해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며 AI 확산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AI 확산이 고물가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현재 정부가 계란 산지가격 담합조사를 추진하고 태국산 닭고기 국내 유입에 나설 정도로 고물가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달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30개 한 판 기준 7026원을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7000원을 넘어섰으며, 닭고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올랐다.

여기에 이른 장마와 폭염까지 예상되며 신선식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26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3679원으로 지난달(3148원)보다 16.87% 상승했다. 제철 채소인 열무는 1㎏당 2524원으로 전월(2115원)보다 19.34% 올랐으며, 적상추도 100g에 974원으로 한 달 전(805원)보다 20.99% 올랐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