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에 “환경정책 일관성 무너뜨려”

최근 환경부가 ‘무(無)라벨 생수 의무화’ 정책을 1년 유예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경단체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애초 내년부터 생수병 겉면에 비닐 라벨을 부착하는 게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환경부는 유통업계의 QR코드 결제 시스템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생수에 한해 1년간 비닐 라벨 부착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세계일보 6월26일자 8면 참조> 

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에서 이와 관련해 환경부를 향해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2년간 손 놓고 있다가 오프라인 유통 환경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변명을 내놓은 것”이라며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부의 규제 유예가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무라벨 의무화 시행 계획을 내놓은 2년8개월 전인 2022년 10월이다. 국무조정실이 무라벨 생수 낱개 판매 등 민생 분야 규제혁신 사례 7개를 발표하면서였다. 이후 두 달 지나 환경부다 ‘먹는샘물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6년 1월부터 무라벨 생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부가 업계와 직접 만나 무라벨 의무화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한 건 고시 개정 후 2년 넘게 지난 올해 초부터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함께 스타벅스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등을 거론하며 “환경부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도 전에 이전 정부의 퇴행한 일회용품 규제를 굳히려 한다는 우려를 자아낸다”며 “새 정부는 환경부가 ‘유예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후퇴한 규제를 강화하고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