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인사청문 슈퍼위크’ 예고… 외교장관 부동산 의혹 등 검증 벼르는 野

7월 ‘인청 슈퍼위크’ 예고
6·27 부동산 대책 여파에
부동산·재산 의혹 집중검증

7월 중순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예고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규제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야당은 후보자 재산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무사통과 전통을 지닌 현역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켰지만 자칫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의혹이 정권초반부터 터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방·외교·과학기술정보통신·환경·국가보훈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해당 상임위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또 심사와 인사청문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6일 헌법재판관과 차관급이지만 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까지 지명하면서 7월 중순 10여명의 장·차관, 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철저한 검증의 칼을 벼리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역량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국민과 함께 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이번 검증의 초점은 부동산 등 재산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당시 35세 장남에게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60평대 아파트 매입자금 가운데 약 10억원을 본인과 가족이 증여해 전세를 낀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이 자신보다 연봉이 서너배 높은 고소득 미국 변호사이며 증여세도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조 후보자 배우자는 조 후보자의 노무현정부 청와대 비서실 파견 시기인 2003년 6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3구역의 한 도로 부지를 매입해 최대 1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무주택자 시절 부동산 중개업자 권유를 받아 산 것이고, 차익의 45%를 세금으로 냈다”며 내부 정보 이용 의혹에는 “한남동 구역이 재개발될 것이란 건 당시 부동산 다니다 보면 전부 다 소문나 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유엔 대사를 지내던 시기 삼성전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도 논란이다. 당시 삼성전자 선임 사내변호사로 근무했던 아들이 회사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아 조 후보자 자택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당시 보증금은 1억원, 월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해외 인재 변호사로 영입된 아들이 구매한 집에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았던 것이라며 정당한 계약관계라고 주장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 2억7400만원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권 후보자는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 권 후보자는 지난해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됐다. 그는 재심을 청구해 다퉈볼 생각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