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논란 부른 민생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선회 제시

지난 4·2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선회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지원 액수도 당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마저 부결된 데에 따른 후속 조처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거제시 제공

29일 거제시 등에 따르면 변 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의 선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원금 지급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안한 수정안은 전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당초 전 시민 1인당 20만원 지급이라는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에 가깝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이 후보 시절 내건 대표 공약이다.

변 시장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억원을 들여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게 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에서 착안했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 등의 반대로 지난달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결국 조례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복지원 논란도 불거졌다.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는 시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이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의회는 3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가 계속돼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간주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제=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