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주담대 6억 규제에 “‘황당’ 대통령실 대책은 뭐냐…정책혼선 수치”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대통령실이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원회가 따로 있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뉴스1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이라는 초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이 나왔다. 그런데 반나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금융위 대책이고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다”라며 이같이 썼다.

안 의원은 “황당하다”며 “게다가 대통령실의 대책은 뭐냐.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드는 권한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당당한 태도로 ‘사전에 대통령이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 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은 정신차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라며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이냐”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뒀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낸 대응 방안인데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입장이나 정책을 낸 바가 없다”며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 봐 지금은 다양한 대책이나 의견들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등에서 정부의 관련 보고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는 특별히 없었다”며 “기재부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 아니다”며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올지,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사전 보고 여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보고가 없었으나 다른 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졌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정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