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제주 ‘탄소중립 2035’ 탄력 기대…대통령 공약 제주 전략과제 20건 중 16건 반영

자원순환 100% 탄소중립 섬 실현…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전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주민투표도 포함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주도 ‘탄소중립 2035’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 전략과제 20건 중 16건이 대통령 정책공약에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4일 도청 한라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분석 결과, 대통령 정책공약집에 제주 전략과제 20건 중 16건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의 탄소중립 정책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제 구축 △태양광·ESS 연계 RE100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수익 주민공유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탄소 중립, 녹색 문명의 섬’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제주를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의 첨병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주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기반 에너지 자립을 기반으로 2035년까지 제주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햇빛연금·바람연금으로 주민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수익을 얻는 모델이 가동되면 지역 수용성과 생태 전환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대규모 풍력개발이나 입지 요건 등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지는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남겨질 전망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포함됐다. 주민투표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지정 추진 등은 제외

이 밖에 △일차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8세 이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위성정보 활용 산업 육성 통한 우주경제 실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산 △자원순환보증금제 확대 △지역어 보전, 육성 제도적 근거 마련 △소버린 AI활용 지역 중심 디지털 전환 △자율적 농산물수급관리 모델 구축 △지방주도적 지역발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건의 △대한민국 UAM 상용화 거점도시 구축 등이 반영됐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지정 추진 △섬식정류장 및 양문형버스 적용한 BRT(간선급행버스) 고급화사업 △지방분권 이념에 맞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등은 제외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도청 한라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새정부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이 제주도가 추진해온 가치,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제주 주요 현안이 부처 업무보고에 구체화되고 국정과제까지 확정돼 범정부적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약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입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4일 도청 한라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헌정질서 회복…경기 활성화·여행수요 확대 전망”

오 지사는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 “그동안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훼손됐던 헌정질서가 회복됐으며, 이는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위대한 제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훼손으로 지난 겨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불안이 가중되면서 제주 관광객이 급격히 줄기도 했다”면서 “헌정질서 회복과 새로운 대한민국 출범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여행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새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하는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각 실국 단위 분야별 전담팀을 운영한다.

전담팀은 △중앙공약과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 발굴 △지역공약의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공약에 제외됐지만 국정과제 반영이 필요한 핵심과제 발굴 등 국정과제 관련 사항 △정부 2차 추경 대응 △2026년 국비사업 대응과 자체사업 발굴 등 정부예산 대응을 병행 추진한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