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소멸 해법 국가 의제”…표심 겨냥·지역의제 전락 경계

세계일보

6·3 조기대선 출마 후보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나 충청권의 지역 이슈가 아닌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지역소멸 문제의 해결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직원에게 보내는 ‘월요이야기 99호’에서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해 지역소멸 문제, 즉 비수도권의 균형발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도시”라며 “지역이슈가 아닌 ‘국가 아젠다’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수도권 집중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신 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세종시 건설계획을 발표했지만 1979년 박정희 대통령 때 소위 ‘백지(白紙)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세종시 부근에 ‘임시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행정수도 이전 역사와 배경,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46년 전에도 국가균형발전이 국가의 아젠다 였다는 의미”라면서 “당시 박 대통령은 아무런 선입견없이 국내 최고·최신의 도시계획을 백지 위에 그려보라는 의미로 백지계획을 추진했지만 결국 백지화됐다”면서 “25년 후 같은 관점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됐지만,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 채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건설된 게 세종시”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6·3대선의 최대 화두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인데, 충청권의 민심을 노려서였나”라고 짚은 뒤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같은 목소리로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하고 있지만 약속대로 이행될 지 어떤 연유로 또 무산될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같은 목소리로 늘 주장해왔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나 충청권의 지역 이슈가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지역소멸 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할 ‘국가 아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시장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소멸 해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46년이 흐르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22년이 흘렀지만 그 사이 서울인구는 2600만명을 넘어섰다”며 “국토의 11%에 불과한 지역에 인구의 51%가 산다는 것은 전세계 유례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국회의원 300명 중 168명의 수도권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 서울에서 헌법 규정과 법을 따지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꼬집은 뒤 “헌법상 규정돼있지 않은 수도 서울을, 관습헌법상 수도이기 때문에 명문 헙법을 바꿔야 한다는 수도권 위주의 논리는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 규정에 삶을 목매고 사는 것과 삶을 위해 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라며 “좋은 일자리와 좋은 학교를 지방으로 속히 분산시키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부기관, 특히 대통령실, 국회 등을 우선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교육기관을 이전,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시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국가 백년대계의 비전이자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등은 국회·대통령실의 세종시 조기 이전 등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세종 행정수도’를 정책순위 상위권에 포함시켰다. 그는 지난달 31일 세종시 유세 현장에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장도 (세종으로) 옮겨오고, 헌법을 바꾸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도 옮겨 균형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