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 임대도 가능할까요?”…서울시, ‘소셜믹스’ 유연 적용 검토

잠실·여의도 재건축 갈등 확산에…오세훈 시장, 정책 유연화 지시

한강 따라 늘어선 고급 아파트 단지들. 서울 강남권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한강 조망을 품고 빼곡히 들어서 있다. 최근 서울시는 조망권 논란이 반복되자 ‘소셜믹스’ 원칙에 유연성을 두기로 하며,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1

서울시가 분양과 임대를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간 ‘같은 아파트, 같은 대우’를 원칙으로 삼아온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재건축 단지 조합과의 갈등 속에서 조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현실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그간 “임대든 분양이든 동등하게, 조망권도 차별 없이”라는 원칙 아래, 일반분양과 임대가 구분 없이 동·호수를 추첨하는 방식의 소셜믹스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강남·여의도·잠실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한강 조망’을 둘러싼 임대 배치 갈등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커지고 있다.

실제 송파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에서는 “임대주택 때문에 단지 프리미엄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조합의 반발이 이어졌고, 일부 단지는 사업 지연 사태를 겪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한강변 주요 동에 임대를 넣기 어렵다면, 임대 물량을 확대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확정된 정책이 아닌 검토 단계로, 시는 여전히 소셜믹스의 기본 철학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셜믹스 원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특정 방식이 결정되거나 제도화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사례는 서울시 지침과는 달리 강남구청이 관리처분 인가를 먼저 낸 사안으로, 추첨이 이미 완료돼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예외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시 조합에 20억원 규모의 현금 기부채납을 부과했으며, 해당 조치는 “향후 정책 방향과는 별개의 단발성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공개추첨 미이행 시 제재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건의 중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