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만이 답’… 김포시, 추경예산 또 불발 시의회 불심의

경기 김포시가 민생 안정을 골자로 세운 1조7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이 또 다시 불발됐다. 지난 21∼23일 열렸던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예 불심의가 이뤄진 것이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3일 예결위를 불심의하고 본회의까지 자동 산회해 추경이 백지화됐다. 지난해 준예산 위기에 이어 추경은 1차 대폭 삭감, 2차 전액 부결, 수정 2차까지 멈춘 상태다. 

이번 추경의 경우 1조7357억원을 편성했으나 심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 18일 전체 부결됐던 2차 추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환경개선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시는 예산 수립의 시기를 잃어 시민들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월곶면 고막리 침수지역 우수관로 설치 공사는 장마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외 통진읍 동을산리 용수로 및 농로 정비, 대곶면 상마리 공장단지 재포장, 하성면 시암리 배수로 정비 등도 사실상 모두 스톱됐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보수, 지방하천 유지관리 같은 재난예방 분야도 상황이 마찬가지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10억원으로 26억원을 편성했으나 가로막혔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투입될 자금도 지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지난해 연말 거듭된 본예산 심의 불발로 2025년도에 초유 준예산 사태를 앞두고 시의회 청사 앞에는 ‘맞아야 정신 차리지’, ‘주민소환만이 답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늘어서기도 했다. 당시 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의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전원 사퇴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포=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