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가해자… 일정 기간 사육 금지” 이재명, 반려동물 공약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
“반려 인구 1500만 시대…11만 마리 가까운 동물 유실·유기”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실험동물의 희생 줄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동물 학대 가해자의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동물병원에 표준수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공약을 내놓았다.

(파주=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수도권 표심잡기에 나선 20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박정 유세본부장으로부터 경기지역화폐(파주페이) 판넬을 전달받고 있다. 2025.5.20/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이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돼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은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학대·유기 방지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동물 복지 방안에 대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동물 병원비가 월 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는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또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겠다. 반려동물 진료소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동물학대 방지 방안 등도 발표했다. 동물학대 가해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번식장 등은 규제한다. 아울러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축종별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입양도 지원하겠다. 승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