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연 “조희대 특검·탄핵 신중해야” [6·3 대선]

“당에 자제 조언할 것”… 공개적 제동
민주 “지귀연 룸살롱 사진 공개 검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룸살롱 술접대 사진 공개를 검토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역임한 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CBS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다.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에 조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처리하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위원장은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정무적 판단”이라며 “대선 전에는 본회의까지 안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전에도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특검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해 발의가 보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사법부 침해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이 이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사실상 자정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의혹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관련 입장 발표를 거부했다. 이에 노종면 대변인은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는 격”이라며 “차라리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조희연·유경민·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