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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공개 출석… 軍간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 했다”

입력 : 2025-05-12 18:24:28 수정 : 2025-05-12 2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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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3차 공판

포토라인 서지 않고 곧장 법정행
취재진 계엄 질문에도 ‘묵묵부답’
법원 앞 지지자들 “윤석열” 연호

前 수방사 사령관 부관 증인 출석
“尹, 계엄 당일 수방사령관 통화
총 쏴서라도 국회 진입 지시 들어”

檢, 김건희에 14일 소환조사 통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걸어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포토라인에는 멈춰 입장을 밝히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굳게 다문 입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위해 오전 9시55분쯤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나타났다.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 전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지만, 멈춰서지 않고 지나쳐 갔다. 재판이 끝나고 나갈 때도 차량에 바로 탑승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같은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과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때도 여러 차례 직접 출석했으나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3차 공판을 앞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윤카를 사랑하는 사람들(유니즈)’가 기자회견을 열고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법원 앞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법원에 드나들 땐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내린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계엄 당일 국회 앞에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안에서 대기하던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4차례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처음 전화가 왔을 때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오 부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도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은 계엄 직후 전투통제실로 이동하니 이미 착석해 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특수작전항공단에 헬기가 출발했는지, 육군 제707특수임무단에 출동 준비가 됐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도중 눈을 감고 있거나 증인 쪽을 쳐다봤다. 휴정 중에는 변호인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9일 공판에서 박 참모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14일 검찰청사에서 공천개입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씨 측은 대선 전 소환조사는 부적절하다며 이번주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수사팀에는 사건을 배당받은 최행관 고검 검사 외에 평검사 2명이 파견 형태로 합류했다. 수사팀은 초기 수사에 관여한 다른 검사의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민·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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