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대 선거범죄 129명 수사… 80%가 허위사실 유포

경찰이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각종 허위사실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영상) 등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6·3 대선과 관련해 선거사건 83건, 162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5대 선거범죄 단속 인원은 129명”이라고 밝혔다. 5대 선거범죄 수사 중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관여 15명, 선거폭력 7명, 금품수수 3명 순이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11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범행을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계획·지시한 사람, 불법 자금 출처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자,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도 최근 빈번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 8건과 관련해 18명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시진핑 형님”이라며 친중·반미 발언을 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최근 제작·유포되면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고 딥페이크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각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본청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259개 경찰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구축해 24시간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상황실은 유세장 경비를 비롯해 후보자 등 주요 인사 신변 보호, 투표함 회송, 투·개표소 경비 등 상황을 대선 종료 시까지 실시간 관리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후보자와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및 투·개표소 등 경비 대상에 대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가 변수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