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1호 공약은…이재명·김문수 ‘경제’·이준석 ‘대통령 힘 빼기’

대선 후보별 10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은 ‘경제’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김 후보는 자본·기술·노동을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공식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뉴스1

이재명, ‘세계 선도 경제 강국’…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이재명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 K-콘텐츠를 앞세운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K-방산 국가대표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완수해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 ‘K-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균형 발전 방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됐다.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탕감 방안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4.5일제를 실시해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관련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상향,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등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고령자 친화 주택 조성 등이 반영됐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회복을 넘어서 신문명 시대, 세계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제시…규제완화 추진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또 2호 공약인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100조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문제 해결 공약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각각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한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사법제도 공약은 9호에 담겼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 등이 포함됐다.

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소상공인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김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는 등 경제와 민생 회복에 무게를 둔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알아보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장”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시장을 살리는 시장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부처 통폐합

이준석 후보는 경제 공약 대신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골자로 하는 행정 공약을 1순위로 내걸었다.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공수처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치는 등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한다. 현 경제·사회 부총리는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 체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2호 공약은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촉진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를 찾아 학식을 먹으며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 고갈 대책으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꼽았다. 국민연금을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하고, ‘낸 만큼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19~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 상품을 제공한다.

이밖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규제 기준 국가제’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인 양상 방안으로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80년을 이어온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며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