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탄핵 여부 결정 보류…고법에 공판기일변경 요구”

민주, 비상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팔경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오후 충북 제춘구 의림지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을 오르고 있다. sbtm1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아직 위헌·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분명하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획득하는 과정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반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며 “선제 탄핵 주장도 있었지만, 이는 위험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노 대변인은 “고법 판결 이후 후보 자격 박탈 사태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있었다. 많은 의원들이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고법 판결 자체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의견을 종합해) 15일 공판 기일이 오기 전에 기일 취소나 연기 요구를 하기로 한 것이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2시간45분가량 진행됐다. 모두 38명이 발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7일부터 매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일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