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지역사회의 반감이 더욱 고조됐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2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다름없는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은 정치에 개입한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중심의 결집을 호소하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 오후에는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동조자가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며 “한 전 총리의 민주묘지 참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그는 내란 수괴의 파면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헌법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자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가담자를 철저히 수사할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자”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현장에서 반발하는 시민들을 향해 “저도 호남 사람이다. 통합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는 잦아들지 않았다. 광주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했던 자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 탄압에 맞서 싸우고 내란 세력을 척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내란에 동조한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도는 선을 넘어선 기회주의적 망동이며,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한 전 총리의 출마와 참배를 맹비난하며 “대권 놀음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인 북구청장과 임택 동구청장도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판결과 한 전 총리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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