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 장애인 대상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겠습니다”라며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특별교통수단 확충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모든 장애학생에 차별 없는 교육환경 등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충청 경선 승리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명이 교통약자”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승하차가 편한 저상버스 등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후보는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 등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며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차라리 함께 삶을 놓아 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