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6조 지원” [트럼프發 관세전쟁]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발표

관세 피해 기업에 수출 바우처 지원
중견·중기 수출보험료 60% 할인도

트럼프 취임 후 통상차관보 첫 방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되는 논의할 것”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후 각종 관세 조치에 대응해 ‘범부처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통상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처음 미국으로 날아갔고 국내에선 수출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시행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통상 총력전’을 당부했다. 이후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는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기관과 기업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전략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에서 최 대행은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피해 지원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 △무역금융 △대체시장 세 분야 대응 패키지를 짜고 국내 수출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패키지는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무역보험 한도를 기존보다 2배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단기 수출보험료를 60% 감면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고금리·환 변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환 변동 보험’ 규모도 확대했다.

전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는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366조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당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 지원 예산보다 6조원 인상했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에만 100조원을 공급한다.

관세 피해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리쇼어링)에는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은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패키지에 담겼다. 기존에는 매출액의 25% 이상 규모에 달하는 해외사업을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온 경우에만 세액을 감면했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조건을 세제 지원에 달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교섭도 시작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공세를 둘러싼 한·미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 인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통상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미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차관보는 미국이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관련, 한국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는지에 대해 “(미국 측과의) 협의가 예정돼 있으니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워싱턴=홍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