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겠다"... 민정수석실 부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약했다는 판단에 따라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자신이 직접 폐지한 조직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수석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감 보다는 효능성을 중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대선 공약에 따라 취임 후 폐지한 지 2년 만이다. ‘사정기관 장악, 특검 방어용 아닌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에선 김 수석 임명을 두고 소통 강화와 사정기관 통제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 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장악력 유지가 목표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 이라며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의 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설치는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정부, 민생 국회를 목표로 국민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되살리고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대해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며 "박근혜 정권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민정수석실은 사정기관 통제와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 강화에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김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외면한 채 가족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혹 많은 검사 출신 인사로 ‘인의 장벽’을 치는 것이 ‘박근혜 정권식’ 인사다” 라며 “윤 대통령의 인사가 박근혜 정권의 인사를 쌍둥이처럼 따라간다면 그 끝도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주이삭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이 많은 만큼 유명무실해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