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법 고민 깊은 中… 공산당 3중전회 7월 개최

관례보다 반년 이상 늦어

통상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7월 열린다. 관례보다 반년 이상 늦은 것으로, 경제 침체 해법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깊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월에 3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신화통신은 “주요 의제는 중앙정치국이 중앙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진일보한 전면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 문제를 중점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AFP연합뉴스

회의에서는 또 현재 경제 상황과 경제 사업이 분석·연구됐고 ‘창장(양쯔강) 삼각주 통합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해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이 검토됐다. 중국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권을 조직화해 지역 간 연계성을 늘리고 네트워크화하려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진핑 시대 중국의 발전 전략인 고품질 발전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번 3중전회는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채 문제 속에 중국 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열린다. 신화통신은 “경제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기업에 대한 압박도 상당하며, 많은 핵심 분야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진단했다.

5년 주기 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사이에 7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3중전회는 그동안 중대한 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돼왔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1978년 11기 3중전회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며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했고, 앞으로 당은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고 못 박으면서 중국 현대사 최대의 변곡점이 됐다.

이어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이 제시됐고, 1988년 13기 3중전회에선 가격·임금 개혁 방안이 나온 바 있다.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시기의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국유기업 개혁, 대외 개방 확대 방침이 도출됐다. 2003년 16기 3중전회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의 모토 중 하나인 ‘지속가능발전관’이, 2008년 17기 3중전회에선 농촌 개혁 방안이 각각 강조됐다.

‘시진핑 1기’에 해당하는 2012∼2017년까지만 해도 18기 1중전회는 2012년 11월에, 2중전회는 2013년 2월에, 3중전회는 2013년 11월에 각각 열리면서 종전 관례를 그대로 따랐다. 18기 3중전회에서는 ‘전면적 개혁 심화’를 구호로 삼아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민영기업 중심의 시장 활성화와 부패·토지·호적제도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이런 관례에 변화가 생긴 것은 시진핑 2기(2017∼2022년)부터다. 2017년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로 시진핑 2기가 시작되고 이듬해 1월 19기 2중전회가, 2월에는 3중전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불과 한 달의 시차를 두고 2중전회와 3중전회를 연달아 연 것은 개혁·개방 이래 관례를 깬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관례대로라면 제20기 3중전회도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가 열린 후 지난해 10∼11월에 열렸어야 했지만, 해를 넘기면서 현재 경제 상황을 둘러싼 중국 당정의 고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3중전회가 미뤄진 상황은 작년 잇따른 고위직 낙마의 사후 처리 문제 때문일 수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주석의 신임 속에 발탁됐던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과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이 실각했고, 로켓군 비리 등으로 군부에서 연이어 고위직 인사가 낙마했다. 3중전회가 소집되면서 당 중앙이 이들과 관련한 문제의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3중전회가 한해 순연되면서 이후의 중전회도 밀릴 수밖에 없어 차기 당 대회직전에 개최돼온 7중전회까지 모두 채워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