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현장체험 사고 책임, 교사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부당” [오늘의 정책이슈]

지난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에
검찰, 교사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19일 춘천지방법원서 1심 첫 공판 진행돼

교원단체들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모두 교사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 당국에 대책을 요구했다.

14일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1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교사 A·B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들은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속초의 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고, 아이들을 내려준 버스가 후진 주차를 하던 중 뒤쪽에 있던 학생을 보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은 결국 숨졌다.

교원단체들은 불의의 사고임에도 검찰이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학교장이 이들의 무죄 선처를 호소하며 받은 탄원 서명에는 3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조는 “학교 측에서 충분한 준비와 대비책을 마련했고, 버스 기사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버스 운행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음에도 두 교사를 아직도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현재의 법적 체계는 교사들이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1인이 20~30명의 학생을 관리해야 하고, 돌발성이 큰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생각해볼 때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며 “교사들은 안전사고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큰 부담감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교원 보호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나면 교사의 중과실이 없더라도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잦았다.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령은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가해자가 있음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사무실의 모습. 연합뉴스

이들은 “교육 당국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향후 교원지위법상 특례조항 신설 등을 국회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당국과의 교섭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학생 학부모의 마음이 이해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대해 교사가 처벌을 받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와 강원교사노조는 16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