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필수의료 패키지 환영하더니 돌연 거부” [의료대란 현실화]

복지부 ‘증원 방침에 백지화’ 비판
의협 “원점서 다시 논의해야” 요구

정부가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4대 정책 패키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4대 정책 패키지를 모두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처음 패키지를 발표했을 때는 환영하지 않았느냐”고 직격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9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의료계에서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전면 폐지하라고 하는데, 발표할 때는 환영의 공식 메시지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키지의) 주요 내용이 28번의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패키지를 백지화하라는 주장은 과도하다”며 백지화를 거부했다. 불균형한 의료 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대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 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도 “필수의료 4대 패키지를 발표했을 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부 논란이 되는 내용을 빼고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면서 “이제 와서 전면 폐기하라고 하는데, 왜 폐기하라는 건지 반문하고 싶다”고 거듭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내용을 담은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필수·지역 의료 강화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왔다. 우리 협회 의견을 반영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 정책 패키지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 보완과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 16일 의협 비대위는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에 의대 정원과 4대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한 묶음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는 모습이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