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장애인 지원 현금급여 지출, OECD '최하위권'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지출 비율 0.41%… 4분의 1 수준
장애인 정책재정 3분의 1 그쳐
“장애연금 인상 등 개편 필요성”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현금급여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최하위권 수준의 장애인 재정지출 규모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연금 등 급여수준 인상과 함께 장애 판정 등 포괄 범위 확대, 상병(산업재해)급여 도입 등 제도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이슈브리프 ‘한국 장애인정책 재정지출의 구성과 추이: OECD 국가 비교를 중심으로’를 펴냈다. 보사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규모는 16조1903억원이다. 1990년 4866억원에 비해 33.3배 확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재정지출 규모 역시 같은 기간 0.24%에서 0.83%로 크게 늘었다. 장애인정책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도 수년 새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조7억원에서 2022년 4조85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한국의 이 같은 장애인정책 관련 재정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재정지출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뉜다. 시설·재가 및 재활 서비스, 기타와 같은 현물급여의 GDP 대비 지출 비율은 2020년 기준 0.43%로 OECD(2019년 평균 0.47%)에 근접해 있다. 하지만 장애연금과 산재연금 등 현금급여 지출 비율은 0.41%로, OECD 평균(1.84%)의 4분의 1 수준이다.

오욱찬 보사연 연구위원은 장애인 재정지출과 관련해 “포괄범위(대상)와 지출(급여) 수준이 높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과 달리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은 포괄범위가 좁고 지출 수준도 낮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